민주당은 30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안정없이 복지도 없다’는 기조에 따라 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뜻하는 ‘3+1’ 정책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채발행과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가 배제됐다.

민주당은 대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을 절감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과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복지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집권 1년차인 2013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방안은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이용섭 등 경제관료 출신 의원이 주축인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것으로, “증세없는 복지는 진정성이 없다”며 소득 최상위 0.58%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자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진보 강경파의 반발이 예상된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단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 논쟁이 재원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이 안에는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사회투자는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기획단장은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이나 영국, 미국 복지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단은 당내 구성될 보편적복지특위와 함께 복지정책의 범위와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 올 상반기에 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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