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령리 민간단체 지원이 보수단체 위주로 편파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3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G-20정상회의와 관련한 시민실천운동이나 에티켓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 보수적인 성격의 단체들이 지원받았고, 행안부도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와 관련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53개의 단체에 18억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역별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지부(2400만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3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2400만원), 서울특별시새마을회(2400만원) 등 G-20정상회의와 관련한 보수적인 성향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유독 많았다.

행안부의 경우, 지난해 49억원을 158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지원액이 4000만원이상 되는 단체들은 녹색성장, 4대강살리기와 관련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많았다.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운동을 하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5000만원), 6ㆍ25 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5000만원),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4800만원),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4600만원), 천심녹생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4300만원), 녹색미래실천연합(4200만원), 애플녹색전국연합(4000만원),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4000만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4000만원), 자유수호국민운동(4000만원) 등이 4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파괴한 국민행동본부가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지원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2020년에도 지원금 대부분이 국가안보, 4대강살리기, G-20정상회의 등 국가사업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보수적인 성격의 단체들에 쏠리고 있어 몇몇 단체가 독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 단체에 적게는 12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도 결국 국민 세금인 만큼 지원결정 전에 어떤 기준과 논의를 걸쳤는지 제대로 공개되어야 하며 지원 후에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중간점검과 결과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우 기자@dewki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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