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현금급여 중심 소득보장형인 복지의 틀을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있게 보장되는 선진국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지의 기본이념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수준 향상’에서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시켰다.
또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책임, 국민의 협조를 강조하는 한편 일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도 강화시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식 복지법’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해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최한 것에 이어 앞으로는 과학기술, 재정, 교육 분야 등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자신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교수)의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미래연구원은 15개 분과별로 두 차례씩 기본회의를 마쳤고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에 나서면서 조금씩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박 전 대표가 각 전문가들과 갖는 연구모임에 참석하는 빈도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경제 정책을 더 들여다보고 자연스럽게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의견교환도 할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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