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해(친기업)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는(친서민) 따뜻한 자본주의.’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MB노믹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MB노믹스는 일각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처럼 친기업이냐, 친서민이냐의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친기업과 친서민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바퀴라는 게 백 실장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플레 우려와 관련해, MB정부의 경제정책이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및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확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 곡물류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물가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그 것이다.

한은은 최근 뒤늦게 금리를 인상했지만 아직 금리 수준은 2%대에 불과하고 고환율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민 장바구니에 대한 걱정만 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정부 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또 공공물가를 억누르고 유통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자율을 원칙으로 하는 MB노믹스의 근간에 위배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물가불안의 원인과 대응책’보고서에서 “최근 물가급등세를 주도하는 원인은 주로 공급측면(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비용요인”이라며 “수요요인(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성장을 위해 물가가 어느 정도 희생당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야당 한 관계자는 “성장과 물가 안정이 모두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가 분명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순 없다”고 지적했다.

<양춘병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