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하기 위해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작업이 9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1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2인은 8일 서울시로부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서울시가 홈페이지와 시보에 이 같은 사실을 9일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자는 이날로부터 180일 동안 서울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836만83명)의 5%인 4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류태영 전 건국대 부총장,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2명으로 이들은 지난달 31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 포함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투표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서명의 유ㆍ무효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시민이 청구인 서명부 사본을 일주일 동안 열람하게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주민투표가 발의된다.
이때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진행을 전담하게 된다.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시점이 2월 8일이므로 이때부터 180일 후인 8월 초 서명요청 기간이 끝나고, 투표일은 8월 이후 잡힐 전망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