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인간개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한미 FTA와 관련, “FTA는 우리로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그동안 사례가 보여주듯 FTA는 우리의 국익과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여러 논란이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양국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익 균형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FTA를 확정짓지 않고 생기는 여러 문제나 혼란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금년에 국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원만하게 비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순 전 경제부총리는 김 총리의 강연이 끝난 후 행사 클로징 발언에서 “모든 정책은 음이 있고 양이 있다”며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 점에서 FTA는 보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의 한미 FTA 비준 추진에대해 “FTA가 너무 지나치면 방파제 없는 항구가 된다”면서 FTA가 확대로 정부의 경제정책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조 전 부총리는 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FTA가 그렇게 좋으면 미국과 일본은 왜 FTA를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 집 안방에 와서 물건을 팔고 취재하는 걸 허용하겠느냐”며 “문도 잠가놔야 나의 아이덴티티가 유지되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집에 살기는 싫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총리에게는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정책 방향이 설정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 달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조 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방파제 없이 가서 안된다는데 공감하지만 FTA를 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 수산업, 일부 제약업 등에 대해 국내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입이 급증할 경우 미래적 장치로 세이프가드도 준비돼 있다.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