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6자회담 협상체제가 그 유효성을 상실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 열린 ‘2011년 미·중 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토론회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 또 다른 길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이 양산 규모로 이미 진전된 상황에서 핵활동 동결(불능화)을 전제로 한 6자회담 협상 틀은 유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 능력이 드러난 이상 대북 핵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면서 “플루토늄 관련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ㆍ폐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6자회담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또 “향후 6자회담 재개시 북한은 선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보유중인 핵무기와 우라늄농축 문제는 6자회담 틀과 분리해 각각 핵보유국간 군축협상과 미북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랜드바겐이라는 일괄타결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되, 북한이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억제력을 가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지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는 ‘6자회담과 비핵화 :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의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제네바합의나 6자회담 방식이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현 정부의 그랜드바겐 모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이어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과 선군정치를 포기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변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설정하고 남북이 정치,군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 교수는 “핵 포기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국과 미국이 대북 불가침선언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