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의 국회 등원 결정으로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걷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지난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깊게 패인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봉합되기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생현안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민생현안을 고리로 한 여권 공격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손학규 등원 결정 왜?=손 대표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선(先) 영수회담, 후(後) 국회등원’이란 시나리오가 민주당의 정설처럼 자리잡았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영수회담 전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자 여야 관계는 더욱 더 꼬이게 됐다.

결국 영수회담을 꺼내들었던 박지원 원내대표와 손 대표 간 갈등설이 불거지는가 하면, 영수회담이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가름하는 중대 변수가 돼버린 형국이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등원과 동시에 ‘영수회담 거부’ 카드를 던졌다. 영수회담이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는 점과 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수회담 거부와 관련, 손 대표는 얻는 게 없으면 부담이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화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연연하지 않겠다”며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청와대와 민주당 간 이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손 대표는 희망대장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2월 국회 여야 대격돌 예고=한나라당은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생활 안정에 총력하겠다는 각오인 반면, 민주당은 ‘4대 민생대란’을 중점적으로 따져 정부의 실정(失政)을 고발하겠다는 의지로 2월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 72건을 선정했다. 한ㆍ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장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72개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농협을 경제ㆍ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여서 여야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구제역ㆍ물가ㆍ전세난ㆍ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론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대안 제시를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주류가 주도하는 개헌 논의는 국민 실생활을 도외시한 ‘정치놀음’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차원의 ‘4대 민생대란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등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심형준ㆍ서경원 기자 @cerj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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