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정책대안도 잘 안보이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도 안보이고...”
임기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 공직사회에 대한 청와대 참모의 하소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연초 “전국적 선거가 없는 올 한 해 ‘일하는 정부’로서 국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 제기한 레임덕 우려에 대해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게 무슨 레임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최근 관가 분위기는 대통령의 바람과는 다소 상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공정사회’ 를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연초 구체적인 정책 실천과제를 발표,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7일 열린 ‘제 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나 각 부처가 6개월여에 걸친 고심끝에 내놓은 보고내용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을 다시 나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당초 목표인 80개 세부과제에 대한 발표는 뒤로 밀리고, 8개 중점과제만 공개했다.
청와대 내에서 조차 “공정사회가 그동안 겉돈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해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이날 내용은 별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방위회의.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UAE 원전 수주 문제만 해도 즉시에, 정확히 해명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별 것아니다’는 식으로 무심하게 넘기니까 나중에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기업 인사와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벌써부터 청와대 직원들의 ‘엑소더스’ 설이 파다하다. 집권 4년차 피로증세를 보이는 공직사회에 청와대 직원들의 이동까지 더해질 경우 이 대통령이 연초에 다짐한 ‘일하는 정부’ 구상은 당초 목표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양춘병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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