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교역과 관련한 민간 교역업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전문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민간 남북교역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진흥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기구는 향후 남북 민간업체간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교역업체와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기구가 없어 우리 교역업체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현재 남북간 다양한 방식으로 교역대금이 오가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실시된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대북 교역업체들은 ‘상사분쟁 발생시 해결수단 부재’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분쟁이 발생하면 ‘다음 주문시 타협한다’(47.1%)거나 ‘피해를 감수한다’(25.5%)고 답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진흥원 설립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배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북 지원사업의 착수ㆍ진행ㆍ평가 단계별로 분배지역과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모니터링 계획 제출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지원단체별로 지원규모ㆍ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