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이동통신재판매(MVNO)제도의 7월 상용 서비스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MVNO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NO)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존 통신사업자보다 30%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업자(KMI)와 더불어 최대 20% 저렴한 통신요금을 표방하고 있어 하반기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격변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담길 망임대에 대한 상호협정 내용을 둘러싸고 SK텔레콤과 MVNO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K-MVNO 협의회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MVNO 주요 현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SK텔레콤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MVNO 예비 사업자들과 SK텔레콤은 특히 다량구매할인, 데이터도매제공대가,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량구매할인과 관련, 업계는 MVNO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망이용대가수준이 낮게 나온 점을 고려해 최소 16%의 추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마련된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MVNO들은 자체 설비투자 규모에 따라 단순 이동전화재판매부터 완전 MVNO까지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음성통화 소매가의 31~44%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MVNO업계는 “음성통화 소매가 할인율을 최대 60%까지 높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과 관련된 망임대비용(네트워크 코스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의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인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은 소매가격에서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이용대가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통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MVNO 사업자들은 이 방식이 최근 스마트폰 도입에 따른 데이터 트랜드를 반영하지 못해 새로운 대가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내려간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만 (리테일-마이너스 방식을) 적용하거나 원가에서 최대 마진을 정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MMS나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가 의무제공대상 서비스에서 제외된 것도 MVNO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망원가 절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다량구매할인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망임대비용 역시 마진율 축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부가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VNO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 MVNO 성공의 관건은 MNO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통신사업자의 상생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