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 보험 인수 등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S 조선이 재무 상태가 부실하고 노사 분규로 선박 인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 회사의 선박 27척에 대한 RG보험을 인수, 결국 사고가 난 16척에 대해 4949억원의 사고 보험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또 C 조선의 경우 소요 자금 확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선박 3척에 대해 8200만달러의 RG보험을 인수, 결국 390억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적된 부실 금액은 RG보증 관련 6232억원, 현금결제보증 관련 2645억원 등 8877억원이며 그중 2492억원은 RG보험 가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손실책임 여부를 규명해 최종 확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조선사들의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RG보험) 일부 부실에 대해 책임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 보험사들의 인수 거부로 중소형 조선사들의 흑자 부도가 예상됐던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활을 감안하면, 일부 나쁜 결과만을 과장한 뒷북 감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리스크 관리 소홀로 거액의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전ㆍ현직 사장 2명에 대해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