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 남북통일의 시나리오로 ‘단기 압축형’과 ‘중장기 점진형’ 등 2가지를 마련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정세, 국제정세, 국내요인, 남북관계 등 4가지 변수에 따라 10년 후(2020년)와 20∼30년 후(2030∼2040년) 남북 단일정부가 수립된다는 두 가지 가정하에 정책연구 사업이 진행중이다. 제도적 통합 및 사회 통합이 모두 이뤄지는 최종적인통일 완성 시기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단일정부 수립 10년 후로 가정했다. 통일부는 시나리오별 연구용역 주체들에게 평화ㆍ경제ㆍ민족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와 주요과제, 실행계획 등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 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통일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경제ㆍ시민사회ㆍ종교ㆍ교육ㆍ학계 등 5개 공론화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정책연구 분야의 담당자들은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연구의 기본방향 및 전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중간보고와 5월말 1차 결과보고에 이어 오는 10월쯤 연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까지 각계의 통일관련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0월쯤 국민 통일의식 조사를 포함한 통일기반 조성방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통일부는 정책연구와 공론화 사업의 결과를 봐가며 상반기 중 정부 안(案)을 만들고 하반기 국회와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