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막대한 지방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대폭 정비된다.

11일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경전철 사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총리실이 국토해양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기 이전에 협약이 체결된 용인, 부산-김해, 의정부 등 3곳의 경전철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과다 수요예측 등으로 지자체별로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 개통을 앞둔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MRG보장기간(20년) 동안 지자체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무려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의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재 50만명에서 70~100만명으로 상향조정하고 경전철 도입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ㆍ재원부담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ㆍ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ㆍ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및 주민생활권 등과 조화, 연계되는 방향으로 계획수립 요건을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 신뢰도 증진을 통해 교통수요 정확성을 제고하고 수요예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건설사 외에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 신교통시스템 관련 다양한 업체가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전 협상과정에서 건설 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총 사업비를 절감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