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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복수노조는 로켓 2단계 분리 후 본궤도 진입 과정”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인적자원 세미나 강연에 나선 박재완 장관은 “노사관계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안착시키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를 연착륙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는 마치 로켓 발사에서 1단계 연료가 성공적으로 분리되고, 2단계 연료분리 후 상승하여 본궤도에 진입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7월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올해 2월까지 83.6%의 사업장이 도입했지만, 우리 노사관계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며,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부추기고 있고, 노동운동이 성과 창출보다 성과 배분에 더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자리 창출형 선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26000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양한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나, 이런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기업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까닭에 공정하고 책임지는 노사문화를 확립하려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약자를 배려하는 더 발전된 형태의 사회적 책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장관은 “이미 현대중공업,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앞서나가는 기업의 노사가 하도급업체 지원, 장애인ㆍ여성의 고용확대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좋은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모범 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근로자 파견 업종을 현실화ㆍ기간제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더욱 폭넓게 활용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지원 등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과 관련한 정책 대안도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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