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의 포퓰리즘 선거공약 남발은 끝간데가 없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선심용 선거공약 반복으로 남은 것은 빚더미 나라살림과 밑 빠진 애물단지 국책사업, 그 부담을 떠안은 국민의 증세 압박과 국론 분열뿐이다. 세계가 효율 경쟁에 골몰하는 사이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국력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똑같은 분란과 소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미 2년 전에 국책연구소가 경제성 없다고 결론 내린 사업을 왜 정부가 이제까지 정리하지 못하고 방치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뒤늦게 평가위원회가 백지화를 결정했는데도 저마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목과 불복을 계속하는 것은 세종시 파동과 너무나 흡사하다.

이 같은 분란과 파동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빈약한 국가운영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정한 국익보다는 당장의 표 계산에 급급해 무차별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사이비 지도층이 국민들에 의해 정리해고되지 않는 한 세종시, 신공항 파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는 대형 선거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 난무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여과능력이나 유권자들의 검증력이 불행히도 사회 발전 속도보다 뒤처진다는 점이다. 경제성이 의심되는 대형 수도이전 공약으로 ‘재미 본’ 후보가 성공하거나, 실현하지 못할 대운하와 신공항 공약으로 성공한 후보도 탄생했다. 이처럼 국익이나 경제성보다는 목전의 표를 중시함으로써 성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망은 여전히 흐리다. 정치권의 반성과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제도 개혁이 급하다.

우선 모든 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스템을 크게 바꿔야 한다. 철저하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완벽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면 부실한 공약사업들의 상당부분을 사전 여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유관기관끼리 같은 이해관계로 들러리 평가를 답습하는 한 국력 낭비는 막을 수 없다.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을 나누는 경쟁입찰 방식도 가능하다. 이미 제도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유사한 근거조항이 있다. 주요 국책사업에 지방정부를 적극 참여시키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