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을 앞두고 노사관계 불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복수노조 전국 설명회에 참석한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5.2%는 ‘복수노조 시행 후 노조의 투쟁성이 강화돼 노사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는 온건실리 노선이 정착될 것’이라는 답변은 24.8%에 그쳤다.

복수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에 비해 준비 정도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노조 시대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61.6%의 기업이 ‘준비가 미흡’(52.4%)하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9.2%)고 답했다. ‘준비돼 있다’는 응답은 38.4%로 집계됐다.

복수노조 허용 후 새로운 노조가 결성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곳 중 1곳(24.9%)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31.1%)이 중견기업(21.6%)과 중소기업(21.5%)보다 신규노조 설립가능성을 높게 예상했으며, 노조 유무에 따라서는 현재 노조가 있는 기업(29.2%)이 없는 기업(8.0%)보다 더 높게 예상했다.

복수노조 시행의 우려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단체교섭 혼란과 교섭비용 증가’(44.2%)와 ‘조직확대를 둘러싼 노조간 갈등’(41.2%)을 꼽았다.

복수노조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3년’이 소요될 것이란 응답(50.2%)이 가장 많았고, ‘2년’(24.9%)을 꼽은 기업도 상당수였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를 앞두고 노사관계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의 노동조합법은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개정된 만큼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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