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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3년간 검찰은 MB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2010년 주요 검찰수사 18건'을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다룬 수사 중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은 사건을 중심으로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수사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를 범주로 주요 사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 권력기관 관련 수사로는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ㆍ그랜저검사ㆍ스폰서 검사 감찰ㆍ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그랜저검사, 스폰서검사 등 검찰 내부 비리 관련 수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이라는 방법을 택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로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ㆍ함바비리 관련 정관계 의혹ㆍ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등이 포함됐다.

정부정책 비판세력 관련 수사에는 4대강 사업, 무상급식 관련 선거법위반ㆍ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선거법위반ㆍ천안함 연평도사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ㆍG20 포스터 낙서 수사 등이 꼽혔다.

기업 및 금융관련 수사로는 신한금융지주그룹 수사ㆍ 이건희 회장 2000억원 반환한 삼성에버랜드, SDS 수사ㆍ태광 그룹ㆍ 한화그룹 수사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상지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고발사건ㆍ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사장 고발사건ㆍ공정택 전 교육감 뇌물수수도 18대 주요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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