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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 향상 방안 마련 논의
노동위원회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진 조정성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는 전국지방노동위원회 조정 과장 회의를 개최, ‘지역맞춤형 조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조정 역량 결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모임은 최근 노사 관계가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이 지난해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의 올해 조정 성립률은 65.7%를 기록(본지 4월 18일자 11면 참조),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3%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2개 지노위는 각 지역의 노사관계 특성, 여건 등을 종합하여 마련한 지노위별 지역맞춤형 조정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조정사례 경험을 통한 조정성립 기법 등을 공유했다.

서울지노위의 경우 동일 사업장, 유사업종의 처리경험이 있는 조사관 사이에 사건 처리를 공조하는 ‘1사건 공동담당제’를 제시했으며, 부산지노위는 찾아가는 조정회의실(울산고용센터 등) 설치를 제시했다. 또 경남지노위의 경우 원거리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정회의 활성화 및 지역노동단체에 대한 준상근조정위원 지정 등의 방안을 내놨다.

노동위원회는 오는 7월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노사갈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ㆍ해결을 통해 복수노조 시스템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조정업무 차원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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