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남북경협이 얼어붙으면서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이란, 미얀마 등과 무기거래에 다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반도 정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5월 한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이란에 핵과 미사일 전문가 160명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북한이 한달새 이란에 대규모 전문가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돈벌이를 위해 이란에 핵과 미사일에 관한 군사기술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표단을 4차례로 나눠 이란에 파견한 것은 일시에 대규모로 인원을 파견하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이란에 보낸 인력들은 우라늄 농축시설이나 원심분리기 제어시스템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문제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과 이란간에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밀수 의혹이 있다는 최종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란 외에 북한-미얀마 간 커넥션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전직 버마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핵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의 군정보부 산하 방첩부에서 정보 장교를 지낸 앙 린 톳씨는 지난 2008년 미얀마 군부의 고위 관료가 미사일과 핵 시설에 대한 군사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작년에는 북한 외무상이 미얀마를 방문해 비밀 무기 거래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이처럼 ‘위험한 도박’에 다시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을 다루기위한 유엔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제재위에 북한의 UEP는 군사적 목적이며 안보리가 북한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중국측의 보고서 서명 거부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미국 군비통제 및 비확산 전문가인 조슈아 폴락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은 파키스탄·리비아·예멘 등 최소 7개국에 미사일 물질을 수출했고 이란·시리아와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미사일 물질 취득·수출·기술이전·공동개발 등 미사일 관련 모든 거래의 ‘깔때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행보를 차단하기 위한 미사일수출통제체제(MTCR),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등은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