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주요 조선사 계열사에 거액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면서 신용공여 한도 산출방식을 자의적으로 해석, 선박양도 담보금액을 과대산정하고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은은 2008~2010년 사이 3개의 대형 조선사에 거액의신용공여를 제공하면서 선박 양도담보금액을 실제 입고된 원자재 가격이 아닌 선박계약금액에 공정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해당 조선사들의 선박 양도담보금액이 최대 2조7300억여원 과다 계산됐으며, 이들 기업에대한 대출 및 보증금액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비율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수은에게 앞으로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요구했으며 금융위원회에도 수은의 경영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네트워크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출을 신청한 중소협력기업의 납품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천억의 대출자금을 배정하거나 여신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은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 정직 등의 문책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