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상당한 진통을 겪어온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설정된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한 이래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줄이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설정된 세부 목표에 따라 금년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할당하게 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 등의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재정투자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느냐”는 반론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의 세 가지 목적 중 범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이해한 데 따른 것이다.
녹색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갖는 두 가지의 다른 의미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화석연료의 방만한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여러 가지 지역적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국토 및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에 대해 미국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상 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다른 오염물질들과 함께 오염물질 등록부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우리도 환경오염을 저감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특히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인 것이다.
아마도 현실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만큼 국민 모두가 중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이를 통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있다.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설비와 공정을 고효율화하고, 저탄소 제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지며,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과 기술혁신을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글로벌 녹색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축 목표들은 정밀한 모델링 과정과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매우 조심스럽게 설정됐다.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각 업종에 과다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문별로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해 각 업계는 이를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따른 제도와 지원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천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의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