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경제’ 왜 필요한가? 국민시대 정세균의원은 올해 분수경제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19일 대전 풀뿌리시민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분수경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중소기업, 서민ㆍ중산층으로부터 찾아 그 힘이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게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부자ㆍ대기업이 잘 살아야 그 혜택이 아래로 떨어져 서민ㆍ중산층도 잘 살 수 있다는 소위 ‘낙수경제’와 대비된 개념이다.

정의원은 이날 소위 낙수경제(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낙수경제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분수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경제는 이미 고도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고성장에 매달릴 게 아니라 ‘고른 성장’(질 좋은 경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분수경제의 핵심은 내수-투자-생산의 선순환 구조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점에서 양극화와 고용불안,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영세 자영업의 몰락 등 국민 대다수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에 입각한 잘못된 경제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서 ‘분수경제’가 대안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연상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최윤재 고려대 교수, 최효철 대전대 교수, 박정현 대전시의원,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축사는 박병석 국회의원, 안희정 충남지사가 맡았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kwon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