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일자리 창출의 추동력이라며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던 백악관이 19일 처음으로 조기 처리에 비관적 입장을 내놓았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국 미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데일리 실장은 “그러나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 빠른 시일내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8월 6일 의회 휴회 전까지 2주일 남짓 남았지만, 백악관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날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이 이처럼 한미 FTA 이행법안을 8월 휴회 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TAA(무역조정지원) 연장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TAA 연장안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ㆍ하원 양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 도래를 피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협상에 전력을 쏟으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 및 TAA 처리 절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희진 기자/jj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