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 불참속

당내 ‘좌클릭’ 논란 가속


복지확대 통한 분배강화

여硏, 黨기조 전환 제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없었다. 20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비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마련한 ‘뉴비전’ 공청회에서다.

뉴비전 구축 작업이 안상수 전 대표 체제 때 시작된 데다 한나라당이 이미 친서민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보수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견 조율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뉴비전의 주요 내용은 ‘좌 클릭’ 정책으로 요약된다.

비전위원장인 나성린 의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 강국으로 만들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의 외연을 중도까지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며 뉴비전의 구축 배경을 설명했다.

비전위는 ‘0~5세 무상보육’ 등 진보 진영에서 주장한 복지 정책을 일부 수용했고, 중장기적으로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한 조세 부담률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성장 우선이던 여당의 정책 기조가 복지 확대를 통한 분배 강화로 전환한 것이다.

2020년까지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때까지 사회복지 지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확대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GDP의 5.6%인 사회보장 부담률을 10%로 확대하고 조세 부담률도 9%에서 20%로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현재 56% 수준인 고용률을 60%로 올리기 위해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강화와 비정규직 사용 연한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침을 세우는가 하면, ‘평생안심복지’ 제도 구축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4대 보험 혜택, 소득계층별 본인 진료비 부담 차등상한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2→2.7%) 등의 안도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대북 지원을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