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열대성 집중폭우 등 최근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방제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보완키로 했다.
김 총리는 29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재해 위험과 시설 기준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며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새롭게 예상되는 기상변화에 맞게 위험관리요인과 각종 시설대책 등 위기대응 체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서울시 비 피해와 관련 “민관이 힘을 합쳐 신속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이재민 대책과 신속한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기와수도 등 생활필수시설이 빠른 시일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산사태ㆍ급경사 등 위험지역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이상기후 변화를 반영한 단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며, 재해복구 예산 조기 집행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를 긴급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여파로 해마다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만큼 건축물의 재해 방지 안전기준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처음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세계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기준을 갖고는 재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등도 재해 (안전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로 인해 29일 오전 6시 현재 5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고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밝혔다. 또 서울지역 1048가구에 1936명 등 전국적으로 5256가구 1만 11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김윤희ㆍ박수진 기자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