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현장검증이 당초 목표한 검찰 자료 확보에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비리 정ㆍ관계 로비와 관련한 증인 채택도 지지부진해 국정조사 대신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대검찰청에 대해 현장검증 마지막 일정을 진행했다. 특위 소속 여ㆍ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 및 비리를 수사한 대검에 수사기록 및 피의자 조서 등 주요 자료를 요구했으나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
이미 대검은 국조특위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불가 방침을 정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을 국회에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게 이유다. 보해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도 같은 이유로 국조특위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는 지난달 21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축소 의혹 및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조서 등 검찰기록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핵심이었던 대검의 자료 검증이 불발됨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 일정은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회의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자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기관보고 및 청문회가 수박 겉 핥기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문회를 열지 않고 국정조사를 마무리 한 뒤 특검에게 의혹 규명의 임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특위 소속 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의 비협조를 극복해 의혹을 규명할 유일한 방법으로 특검 실시를 주장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그냥 덮고 갈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국정조사의 부실은 특검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주요 인사들 역시 검찰의 지난 수사 중간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의혹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오는 9월께 저축은행 2010년 결산 내용이 공개되면 또다시 부실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해 특검 실시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