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의 대검찰청 현장검증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여야 증인 채택이 이번 국정조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양당 모두 서로 이해관계에 따른 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채택 결론이 쉽진 않지만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특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극적 타결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3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31일 혹은 다음달 1일 간사협의를 다시 진행해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주말에 한 차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증인을 요구해 놓았으며, 상대 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세울 것을 주장해왔다.
특히 민주당이 박지만 씨 부부와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 전ㆍ현직 원내대표 및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초 목표한 검찰 자료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계속 증인 채택을 두고 대립하며 국정조사를 공전시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자료 확보도 못한 채 핵심 증인 마저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러세우지 못한다면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은 자연스레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검찰보다 국회가 저축은행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뒤집어쓰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정권과 결탁한 검찰로는 저축은행 정ㆍ관계 로비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특검 역시 현 정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검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덜 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 특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실시할 경우 한나라당 보다는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판단까지 한 셈이다.
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특검은 최소한의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에 검찰보다는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정황을 따져 볼 때 한나라당 역시 마냥 증인 채택을 거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양보하기 힘든 인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 수용할 가능성도 크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에 대해선 전혀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지만 “특검에 (저축은행 문제를) 넘기는 것보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의혹을 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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