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과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맞대응으로 한ㆍ일 간 독도 갈등이 첨예화한 가운데 이르면 2일 발표될 일본 방위성의 방위백서 등으로 한ㆍ일 외교마찰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1일 자민당 소속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을 위해 입국을 시도했다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로 공항에서 다시 발길을 돌린 데 이어 2일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일본 방위성의 ‘2011년 방위백서’가 발표된다. 여기에 지난달 중순 외무성이 취했던 직원들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 역시 지속되고 있는 등 ‘지뢰밭’이 곳곳에 있다.

앞서 전날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자민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해온 일본 다쿠쇼쿠대학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입국을 시도하다 강제 추방됐다.

우선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민당 압박에 못이겨 대응조치에 나설 경우 한ㆍ일 간 외교마찰이 증폭될 수 있다.

방한 의원단 중 한 명인 이나다 의원은 “우리는 한국과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되려고 한국의 주장을 들으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고, 사토 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우리를 설득한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정부 독도영토관리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홍윤식 총리실 국정운영1실장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지속적인 의도가 있다”며 “이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전략 아래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이 내놓을 방위백서는 한ㆍ일 간 독도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성은 2005년부터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해놓고 이를 발표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 출범 후 발표된 지난해 방위백서 역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 영토 및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외교가에서는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언급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백서가 공식 발표될 경우 정부는 외교통상부 성명 발표,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방위백서가 2일 각의 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라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독도 시설물 공사 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기지 조기 착공 등의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을 때 권철현 주일대사가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항의한 뒤 본부의 소환 조치에 따라 일시 귀국했다. 당시 우리 정치권에서는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돼 있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도 나왔었다.

이 밖에 대한항공 A380기의 독도 비행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이 지난 18일 직원에게 내린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는 한 달 시한이지만 8월 이후에도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일각에선 무명의 자민당 의원들의 독도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이들의 전술에 말려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민당 의원 한두 명이 독도에 대해 뭐라고 한다 해서 독도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현태ㆍ김윤희 기자/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