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당시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뒤 7년째 이 기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기도 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로 표기)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않은 것과 대조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뒤 두 번째로 나온 것이어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인식은 자민당 정권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1904년 2월 한일의정서, 같은 해 8월 한일협정서 체결을 강요해 1905년 1월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島根)현 오키섬 소관으로 한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독도영유권 주장을 해왔으며, 2005년부터는 방위백서에 이 같은 기술을 포함해 왔다.

지난 3월, 한국에서 동일본대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이 범국민적으로 진행되던 가운데, 일 문부과학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지리교과서와 공민(일반사회)교과서 등 사회교과서 12종의 검정을 통과시켜 한국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또 4월 초에는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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