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오전 내각회의를 열고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2011년판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방위백서는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표현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정부가 처음 사용한 이후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방위성은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이는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해온 쿠릴열도 4개섬을 지도상에는 영토로 표시하면서도 자국 명칭을 달지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번 방위백서는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뒤 두번째로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자민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한결같음을 드러냈다.
한편 전날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울릉도 방문 목적으로 방한을 시도했다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자 9시간 이상 버티다 일본으로 돌아간데 이어 이날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발표를 강행함으로써 한일간 독도 갈등은 정점에 치닫게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의도적이고 계획된 독도 도발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