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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VS 2011 위기의 재구성…한국의 강점과 약점은
미국발 세계금융시장 위기의 태풍을 대하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동요가 없다.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니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낙관적 전망은 불안감에 휩싸인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최근 무역수지와 단기부채 비중 등 여러 지표들이 2008년 보다 훨씬 좋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더욱 높아진 우리경제의 대외 의존도 등 해외발 위기에 취약해진 산업구조는 언제나 아킬레스 건으로 남아있다.

▶외환보유액 늘고, 단기외채는 줄고…건강해진 지표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총외채 규모는 늘었다. 경제규모가 늘어난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중요한 건 채무건전성의 중요 기준인 단기채무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외채 비중은 거의 50%(2008년 2분기 48%,3분기 51%)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36∼37% 정도다.특히 외채의 상당부분은 조선 수주에 따른 헷지를 위해 거래하는 선물환 매매다. 악성채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비중도 낮아졌다. 2008년 한해 동안 미국과 EU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 13.8%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각각 9∼10%, 10% 전후로 축소됐다. 대신 그 자리는 중국과 중남미 등 신흥 성장엔진으로 메꿔졌다. 


무역수지도 중요하다. 꾸준하게 외환이 유입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겐 단비와 같다. 올 상반기에는 매달 20∼4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이뤄왔으며, 7월에는 72억 달러에 달하는 ‘깜작’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대로 2008년에는 2분기 전체기간 동안 5억 9000만 달러 흑자, 3분기에는 39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었다.

외환보유고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3100억 달러. 2008년 말 2012억 달러보다 50% 이상 증가한 셈이다.

▶수출위주 경제, 높아진 외국인 비중=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2~5일 한국증시는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코스피는 나흘 동안 10.5% 폭락했다. 일본(6.67%), 중국(2.86%), 대만(9.75%)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대표 지수 중 유일하게 두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투자 비중이 높은 점도 대외변수에 취약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한국 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1%로, 아시아 국가 중 대만(32%)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다. 그 외 싱가포르(23.7%), 태국(20.7%) 등이 20% 대였다.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 위주로 짜여져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87.9%에 달한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부작용이 있다. 통계청이 2009년 기준으로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벨기에(214.0%), 네덜란드(143.2%), 아일랜드(109.0%), 룩셈부르크(98.0%)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무역의존도가 높았다.

이밖에도 정부와 공공기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많은 재정을 투입해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유럽국가나 미국 등에 비해 훨씬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믐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 30.1%에 달하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5.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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