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가 저축은행 보상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ㆍ관계 로비 규명에서는 여야가 전쟁을 벌였지만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선 연합전선을 형성해 “5000만원 이상 보상불가” 방침의 정부를 공격하는 형국이다.

▶박재완 “국회 설득 나서겠다”=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전체 종합질의 자리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격 출석했다. 특위는 전날 박 장관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에서 가닥이 잡힌 보상 내용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날리자 이를 질타하기 위해 그를 긴급히 국조 질의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위는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금보장한도를 기존 5000만원보다 1000만원 많은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6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선 구간별 차등 보상을, 그리고 후순위채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의 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획재정위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칙을 무시한 특별법을 비난하며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당초 박 장관은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안정 등 시급 현안으로 인해 국회 출석이 어려울 전망이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이번 보상안의 부당함을 적극 설명할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역시 박 장관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청와대 역시 국회 결정에 대해 “법을 어기는 꼴” “5000만원 예보 한도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부당성을 강조했다.

▶보상 형평성 논란… “특별법 또 만들건가”=정부는 시종일관 5000만원 이상 보장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8일 소위가 일반재정에서 보상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에 내놓은 데 대해 기재부 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자, 소위는 다음날 기재부의 소위 참석을 배제시키고 금융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보상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일단 국회의 뜻대로 보상방안이 특별법으로 마련될 분위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하반기에도 잠재돼 있다는 점 등은 이번 소위 합의가 향후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저축은행의 2010년 실적이 나올 9월께 또다시 7~8개 업체가 부실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번 특별법과 같은 구제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역시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부실판정이 날 저축은행에 대해선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라며 “제1, 제2 특별법을 또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