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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건전성 원인 공방 ‘복지정책 탓’ vs ‘MB 탓’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여여 간,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복지논쟁 과열 자제와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가 하면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 이유를 여권의 부자감세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국의 청년 폭동사태를 예로 들며 “과거 노동당의 과잉복지 정책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현재 영국의 소요사태까지 이른 것”이라며 “우리도 과잉복지 논쟁을 삼가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그러나 서민정책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 논쟁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최고위원은 “자칫 예산 재점검의 필요성 언급이 재정건전성이나 복지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로 흘러서는 안된다”며 맞섰다. 그는 “복지 뿐 아니라 나머지 국방과 교육, SOC(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도 다같이 봐야 균형감각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복지예산을 건드리거나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금융위기를 핑계로 현재 진행 중인 예산편성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대통령이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한 게 과도한 복지라고 재단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재정적자는 부자감세 때문에 온 것”이라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취약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폭동사태에 대해 “긴축재정이 부른 좌절세대의 분노를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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