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무차별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솜방이 처벌을 내려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6~9일 영국 런던을 비롯해 잉글랜드 중북부 지방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다니며 자동차와 건물 등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약탈하는 등 ‘묻지마’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은 런던에서 888명 등 모두 1200여명을 체포했으며 혐의가 입증된 경우 기소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에 대해 방화나 기물 손괴 등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징역 몇 주 정도를 선고하는데 그치고 있다.

런던경찰청 스티븐 커버나 경무관은 11일 BBC에 출연해 “동료 경찰, 주변 사람들이 이번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여긴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일반 영국인들도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약탈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정부가 주는 각종 수당과 임대 주택 지급 등의 혜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터넷 청원운동도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총리실 웹사이트에 폭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자에 대해선 정부의 복지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미 9만명 이상이 서명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인터넷 청원을 받는 웹사이트 서버가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하원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결정한다.

저소득층을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는 닉 클레그 부총리 겸 자유민주당 당수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지방정부는 범죄행위에 연루된 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클레그 부총리는 이어 ”젊은이들이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정부의 긴축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면서 긴축정책을 이번 폭동과 연관시키는데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