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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식, “유럽 복지국가와 우리나라 비교해선 안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기초해 복지예산은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 빈곤층 대책 예산이 OECD 국가 평균 미달은 물론 꼴찌 수준”이라며 “일부 유럽에서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적자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복지 정책의 남발이 재정에 충격을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부의장은 “현재는 대기업이 수출이 잘된다고 중소기업의 수입이 많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괜찮지만 복지 재정은 OECD 보다 낮은 상태”라며 “글로벌 금융쇼크가 오게 되면 원화가 달러와 달리 화환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강조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추가 감세철회를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감세부분과 연관해서 한나라당은 이미 추가감세를 철회하자고 사실상 당의 정책기조를 확정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의) 추가감세 철회를 수용하고 세수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기반을 공유해야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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