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토론 서포트


“고객만족 여의도연구소”를 외친 정두언 소장이 최고 난이도의 첫 고객 주문을 받았다. 홍준표 대표의 인천공항 국민주 민영화다. 반대 여론도 높고, 또 각종 법률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고객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고객 만족의 여의도연구소가 되겠다”며 “공급자 위주의 연구소를 벗어나 수요자 위주로 바꾸겠다”고 여의도연구소의 변화를 강조했다. 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이런 것 좀 해주세요” 하는 일에 좀 더 비중을 두겠다는 의미다.

정 소장의 변신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첫 고객의 주문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인천공항 민영화’가 됐다. 정 소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 방식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홍준표 대표의 숙제를 여의도연구소에서 하게 됐다”며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정책 제기 자체는 생산적이고, 여의도연구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인천공항 지분 일부 매각을 반대하는 시중의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인천공항 지분 51%는 정부가 보유하는 만큼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아니라 부분 매각”이라며 “공항 지분매각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서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상영 연세대 교수는 “인천공항의 자산 규모가 작아 국민주 매각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홍 대표의 국민주 주장을 비판했다. 또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 할인폭에 따라 주식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고흥길 의원은 “국민들의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고, 박상은 의원은 “49%만 매각하면 국부 유출 문제없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