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전월세 대책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8일 예정됐던 주택 당정 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는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당정 간의 견해차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은 애초 당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키로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단독 발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오후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국토부 측과 장시간 조율을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대책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제외한 수도권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 협의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입장차를 줄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당정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추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 측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물량 자체를 줄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