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조사 사실상 불가능

아이들 밥숟가락 뺏을건가


야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주민투표를 오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 빚어낸 꼼수로 규정하고 투표일까지 불참운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측의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민주당이 말하는 무상급식 자체가 단계적”이라며 “오 시장의 ‘단계’는 소득하위 50%까지, 2014년까지 무상급식 실시라는 점인데, 단계라는 말을 앞세워 마치 자신의 무상급식안이 합리적으로 보이게 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통과돼도 서울시가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먼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것인지, 학교별로 할 것인지 문제”라며 “소득조사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이 과정에서 가난한 아이들은 또 상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조사가 잘 되더라도 무상급식이 중단돼 아이들의 밥숟가락을 빼앗는 격이 된다”고도 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 각 지역구 국회의원도 반발할 내용이지만 오 시장이 이런 실질적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비난했다.



오 시장과 의회의 갈등과 관련, 김 의원은 “시장 자리는 더 이상 옛날 고을 원님 자리가 아니다”며 “의회를 무시해선 안되고, 설령 자신과 (의회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엄청난 잘못이 아니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민투표율 실적에 따라 지역당위원장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의를 잘 대변하는 사람이 돼야지, 한나라당의 방침을 잘 따른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

선거 거부 운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유권자의 자유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펼칠 수 있는 운동”이라며 “국회의원ㆍ대통령처럼 사람을 뽑는 게 아닌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다양한 대답 형식이 있는데, 투표 불참 역시 부결을 의미하는 하나의 투표 행위다. 민주당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투표일까지 이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사진=박현구 기자/ph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