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까지 반납했던 8월 임시국회는 ‘민생’이 빠졌고, 9월 정기국회는 ’투표’만 남게 됐다.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8월 임시국회는 결국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밀려 알맹이 없는 복지논쟁만 오가고 말았다. 또 9월 정기국회도 10ㆍ26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4월 총선 일정에 밀려 안봐도 뻔한 부실국회가 우려된다.8월 임시국회 주요 쟁점이었던 한미 FTA, 반값 등록금, 국방개혁안 등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이다. 

8월 한달 동안 여야정 합의체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입장 좁히기에 나섰지만 여당이 야당이 제시한 ’10+2’안 중 ’10’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여서 여야간 절충도 불투명해졌다.

교육과학위원회는 지난 25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를 포함해 8월 한달간 총 4차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방개혁안의 8월 통과는 아예 불가능하고, 북한인권법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채 정기국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묶여있던 6400여건의 계류 법안도 처리안건을 손으로 꼽을 정도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 바쁘게 다른 일정들 진행되면서 정작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법안 중 일부만 처리됐다”면서, “9월 정기 국회 전에 예산결산을 말끔히 마친 것이 의미있다”고 그나마 의미를 부여했다.

정치권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8월 임시국회보다 더 날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야는 당장 서울시장 보선에 돌입한 양상이다. 후보군이 난립해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는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다. 애초부터 내년 4월 총선준비로 난항이 예상됐던 정기국회는 예산심의, 정책질의, 국정감사를 등한시 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 여당 측 관계자는 “당장 오는 국정감사부터 선거준비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들 서울시장 선거에 신경이 쏠려있을텐데 정기국회가 잘 운영되겠냐”며 회의적인 뜻을 비췄다.

<손미정 기자 @monacca>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