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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020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 새 국가목표 제시할수도”
북한이 내년부터 기존의 ‘강성대국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2020년 선진국 경제수준 도달’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통일연구원은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초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 계획을 통해 2020년에는 선진국 경제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개년 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사업분야는 총 12개이며 최근 북중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나선ㆍ신의주ㆍ황금평 개발 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기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보다 장기화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중국을 포함한 국제자본 유치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전략계획은 연도별 계획목표나 추진전략 등 세부이행 전략이 공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보고서는 “다만 많은 사업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야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계획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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