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란이 많은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인기영합적으로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정권을 잡으면 선별적 복지를 할 것이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형편에서 재벌총수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똑같이 해주자는 건 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도 표를 얻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허황한 공약으로는 표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국민인식이 바뀌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도 한나라당에 얘기하려 한다. 그런 공약으로는 오히려 표를 잃는다.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은 데는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작용했을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복안은 있는가.

△참 어려운 문제다. 실업, 물가 문제는 공통적인 문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도 모두 걱정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인데 세계 모든 나라가 걱정한다.

외국 정상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하지만 우리 내부를 보면 지방과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대학 취직자의 30~40%는 학력을 낮추고 기술을 공부해서 다시 취직한다.

그래서 정부는 ‘학력을 폐지하자. 대학 가야 성공하고 취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고교 출신의 일자리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호응이 많다. 일자리를 당장 어떻게 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필요한 일자리 매칭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직업재훈련 과정에 정부 예산 약 8조원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보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1년간 보조해주고 세금을 물어주는 조치를 한다. 지난 3년간 80만명이 늘었다. 앞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와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금 더 경제 이야기를 하겠다. 지금까지 대책은 한계가 있었는데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솔직히 말해 물가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인상률이) 이달에 5%, 금년에 4%를 넘을 것이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는 5% 이상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배추 한 포기가 열흘 전 4천300원이었는데 오늘 아침 3천300원으로 떨어졌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 것 같다. (물가 상승에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류값과 가스값이고 또 하나는 천재지변이다. (물량을) 비축하거나 관세를 줄여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고추값이다. 다른 것은 햇볕이 나면 물가가 고개를 숙이는데 고추는 흉작이다. 김장철이 되면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관세를 줄여 한국 고추값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

--고추를 수입해 싼 값에 공급하면 소비자는 좋지만 농사짓는 분은 고통을 받지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책이 있다. 소비자가 더 걱정이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여러 제도가 있다. 재해를 입었다거나 그러면 보상하는 체계가 잘 돼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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