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매년 약 200억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영식(한나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9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관련 예산은 2009년 1749억원, 2010년 1572억원을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1399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광역지역특별회계 사업 내 지역개발계정사업에 편성돼 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을 감안해 재원을 배부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은 전시성 사업에 예산을 대폭 배정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정부가 각 시도에 내린 광특회계 예산이 2005년 5.5조원, 2006년 5.9조원에서 2010년 9.9조원으로 매년 1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은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수도 2005년 1660개에서 2010년 1517개로 감소했으며, 매출액은 2006년 29조원에서 2008년 25조원, 2010년 2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적정비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