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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산하기관 이전 거부 의도적"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산하 기관의 제주혁신도시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리는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방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31개 정부 기관 중 국세청 소속 3개 기관만 이전계획 승인이 난 지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최근 3년간 지방 이전을 위해 확보된 예산 664억원 가운데 단 0.03%인 2300만원만 집행했다.

국세청은 또 국토해양부가 2010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전대상기관이 수도권에 소유한 땅을 매각하도록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국세청만 유독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조직 이기주의이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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