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소기업 등에 확대실시된 중소기업 보증이 일반보증 보다 부실률이 두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2009년 실시한 기술보증기금의 한시적 보증확대 대상기업의 부실률이 9.7%로, 일반보증 부실률 4.7%보다 2배 높다”며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더 많은 부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 이후 부실률 증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인 만큼 기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신용이 낮더라도 보증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준 바 있다. 당시 기보의 일반 보증등급은 6등급(B)이었으나 2단계 내린 8등급(CC)까지 신규보증이 확대됐다.

기보에 따르면 한시적 확대보증으로 발생한 신규보증은 2684건에 2920억원이었다. 보증건수로는 전체의 12.2%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전체 보증의 3.8%에 해당한다.

이 중 올 8월까지 한시적 확대보증에 따른 부실은 282억원으로 확대보증 전체의 9.7%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시적 확대보증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이 돈을 제때 못 갚고 있다.

박 의원은 “한시적 확대보증의 부실은 일반보증 부실보다 무려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잠재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 등 글러벌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확대보증 기업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계기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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