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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 2.0’ ..안보넘어 경제동맹으로 새 도약
[워싱턴=양춘병 기자]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안보 동맹에 더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 동맹 수립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 정상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완전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와 같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한 환율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금융당국간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해 양국간 공동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오피스(Oval office)와 영빈관에서 각각 단독ㆍ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핵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ㆍ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양 정상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동맹 강화ㆍ발전을 위한 합의 이행을 한층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 세계경제가 유럽발(發) 재정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 G20(주요 20개국) 깐느 정상회의시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간 정책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기상당국간 온실가스 저감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 추적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토록 초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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