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관련, 4조원 가량을 삭감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갖고 예산안에서 3조9000억원을 삭감, 그에 상응하는 민생예산을 증액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애초 민주통합당은 5조원 감액을, 한나라당은 3조원 수준의 감액을 주장해 왔다.
물론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1조5000억원을 2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4000억원을 ‘든든학자금’(ICL) 금리인하에 사용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세입예산 중 인천공항공사 매각대금 4314억원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통합당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인천공항공사 매각이 불가능하다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4조원 규모의 감액에 대해 “여야가 논의했던 안 중에 하나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와 제주해군기지와 무기수입 예산, 예비비 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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