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땐 강력 응징 강조…가시적 내용 없어 경색지속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국정연설에서 안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양대 국정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2012년을 정치ㆍ경제적 격변기로 규정짓고 “정부가 이런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국정의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혼신의 힘을 쏟아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아 “남은 임기 동안도 ‘일하는 대통령’으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대북정책의 최우선 국정기조를 ‘한반도 정세 안정’에 두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先)비핵화- 후(後) 경제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핵과 무력 도발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그랜드 바겐’ 통일 비전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미ㆍ중 등 주변강국들의 대북외교가 속도를 내며 6자회담 조기 개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정부와 북측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이며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태세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해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폐기 단계에 들어간 ‘햇볕정책(대북 포용정책)’ 대신 확고한 대북 억지력과 공정한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 면서 “북한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새 권력자로 부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첫 공식 메시지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당분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비록 북한이 도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일련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는 진정성을 보인다면 언제든 한 민족으로서 협력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물꼬를 터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 면서 “이번 달에는 한ㆍ중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을 국빈방문, 후진타오 주석과 한ㆍ중관계의 미래와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 면서 EU ASEAN 주요국 정상들과도 전력적 공조를 긴밀히 해나가고 있다 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대북정책이 전혀 없어 남북관계는 당분간 이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