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중국 억류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위기와 관련,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민 증명서’ 발급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열린 당정회의와 관련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의원들이 한국민증명서 발급을 촉구했고,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북송저지 결의안’채택 △국회 대표단 중국 파견 △중국 홍십자(우리나라 적십자)에 탈북자 인도적 처우 요청 등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앞서 회의에서 “탈북자들의 법적 문제는 몇몇 나라간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라면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정부에서 김성환 외교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탈북자 송환을 위해 3일째 단식중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아직 북송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면서 ”중국이 탈북자를 (남한에)송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는게 아니라 40년 전부터 가입하고 있는 국제난민협약, 국제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희ㆍ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