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논란 끝에 19대 국회의원 수는 모두 300석으로 늘어났다. 사상 최다다. 갈등은 ‘쇼’였고 결국엔 자기 밥그릇만 더 늘렸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양보 없는 국회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는 결국 민의를 배반했다.

예산 때만 반복되는 ‘쪽지 예산’도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가 고스란히 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역민심 챙기기가 꼭 선거 직전 때에만 일어나고, 지역구의 이익과 나라 전체의 편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문제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자기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선심성 예산 따내기가 반복된다”며 “지역 당원들이 직접 공천을 담당하는 미국식 공천제도나 지방교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폐단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엔 비례대표 수를 늘리거나 선거구를 광역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다. 지역당 1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현재의 선거구도상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제 지역구 챙기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반성에서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차장은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더 확대돼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대되면 좀 더 많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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